해 12월 국회 몫으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후보자로 추천된 지 100여 일 만입니다.

이념 편향 논란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임명을 미룬 이유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 아홉 명을 채워.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했고.

【 앵커멘트 】 '지명을 철회해라, 아무 문제 없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오늘 함께 진행합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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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중대한 위헌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오늘(9일) 성명서를 통해 “한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몰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전격 지명한 데 대해, 언론은 보수·진보 등 보도성향을 막론하고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를 보도했다.

9일자 조간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를 제외한 이날자 8개 종합.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사태와 관련,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이 "이미 전례가 있다"며 "(한대행의) 심각한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