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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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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3회 작성일 25-04-14 13:06본문
및유실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업 중유실한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어구를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및유실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업 중유실한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어구를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
및유실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업 중유실한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어구를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불법 투기하거나 육상에 무단 방치되는 폐어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어업 종사자는어구의 사용과 보관, 폐기와유실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어선에 두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처리 장소 등을 기록한어구관리 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유실어구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해 어업인의어구관리 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에 부과해 온 수산.
주요 내용은 어선에어구종류와 수, 폐어구의 처리 장소 등을 기록한어구관리기록부 비치 후 3년간 보존,유실어구가 발생했을 때 해수부나 지자체에 신고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국민 및 기업.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
2%)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유실된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
바다에 버려지거나유실된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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